안녕하세요.

이화여자대학교에 재학중인 임소연입니다.

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의 선발 분야 중 '다자녀가정 특별장학생'의 선발 규정에 의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.

신청 요건에는 '부모(또는 보호자)와 대상자(학생)가 선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2년이상 청송군 내에 있고,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신청 가능'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
주민등록이 2년이상 청송군 내에 있다는 말은 현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를 말하는 것인가요?

저 문장만 본다면 출생부터 지금까지 어느시점이든, 2년 이상만 청송에 주소지를 두면 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. 

하지만 실제로 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현 시점으로부터 2년내에 청송에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고 전해들었습니다.

이 규정은 대학생과 그의 가정을 고려하지 못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.

왜냐하면,

타지에서 대학 생활을 하게됐을때, 대학교 기숙사에 신청을 했지만 떨어진 경우 등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, 이런 경우에는 청송에서 초,중,고 를 다 나오고 대학 가기전까지 계속 살아왔어도 장학금을 수혜하지 못하게 됩니다. 

'그러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?'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

전입신고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정입니다. 만약 부동산 관련 문제가 생긴다면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법적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적입니다.

또한,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. 주거를 목적으로 주소를 옮기는데 14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않는다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. 

저 규정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학생들이 생길 수도 있고, 그로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 

또한 이미 전입신고를 했다면 청송군에서 초중고를 다 나온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수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

청송 인재육성장학회 관계자 분들이 이 점을 고려하여 '다자녀가정 특별장학생'과 관련한 규정에 대해 한번 더 사료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